201102 사회 보고서 1차 작성

주제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역학(노직과 롤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쓰는 이유

1.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읽고 처음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역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9년 씨 랜드 화재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 그러나 신문과 뉴스는 피해자들의 감정과 현장 사진에만 집중했고 제대로 된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잊힌 사건들은 계속해서 더 암담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사회 불평등 또한 역학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앞으로 생겨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서론

1) 역학의 정의

역학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인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즉 인구집단의 질병에 관한 학문이며 구체적으로는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분포 양상과 이를 결정하는 원인을 연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역학을 다루고 있기에 사회 역학에 초점을 맞추어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 역학은 역학의 한 분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제도, 관계 등을 추적하는 학문이다. 개인 보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역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인과 건강의 상호 관계에 주목한다. 이는 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조건들의 구체적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불평등

먼저 사회 불평등이란 STANFORD CENTER ON POVERTY&INEQUALITY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대공황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상위 계층의 소득은 1980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하위 계층의 소득은 현저히 낮아졌다. 더불어 2007년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연간 노숙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약 75만 명의 미국인들이 노숙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장기적인 노숙자로서 간주한다. 더불어 DRISHTI의 연구결과, 2018년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에서 인도가 149개국 중 142위를 하여 성별에 따른 활동 차이가 큼을 보여주었다. 2016년 필리핀 통계청에서는 필리핀 가족의 평균 연간 가족 수입이 267,000페소(약 613만원)로 조사됐고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 가지고 가는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고 발표했다.

본론1

1) 사건 간략 서술

2) 백혈병의 원인-산업재해

3) 삼성의 대처방법 및 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 대우

본론2

1. 소방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희박한 조사

1) 소방 공무원 근무 환경과 위험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2) 사고 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제대로 측정한 적이 없다

3) 직무상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방관 절반 이상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 한다

본론3

1) 쌍용차 해고노동 + 저성과자 해고 에 대한 서술

2) 해고가 되었으나 그들을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3) 법원의 판결

결론

1)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결여됐다.

2) 우리, 시민단체, 정부가 해야할 일

<참고 문헌>

책 1) 아픔이 길이 되려면

사이트

STANFORD CENTER ON POVERTY&INEQUALITY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RISHTI

필리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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