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고서 2차 작성 201109

주제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역학(노직과 롤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쓰는 이유

1.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읽고 처음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역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9년 씨 랜드 화재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 그러나 신문과 뉴스는 피해자들의 감정과 현장 사진에만 집중했고 제대로 된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잊힌 사건들은 계속해서 더 암담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사회 불평등 또한 역학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앞으로 생겨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서론

1) 역학의 정의

역학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인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즉 인구집단의 질병에 관한 학문이며 구체적으로는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분포 양상과 이를 결정하는 원인을 연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역학을 다루고 있기에 사회 역학에 초점을 맞추어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 역학은 역학의 한 분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제도, 관계 등을 추적하는 학문이다. 개인 보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역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인과 건강의 상호 관계에 주목한다. 이는 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조건들의 구체적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불평등

먼저 사회 불평등이란 STANFORD CENTER ON POVERTY&INEQUALITY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대공황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상위 계층의 소득은 1980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하위 계층의 소득은 현저히 낮아졌다. 더불어 2007년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연간 노숙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약 75만 명의 미국인들이 노숙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장기적인 노숙자로서 간주한다. 더불어 DRISHTI의 연구결과, 2018년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에서 인도가 149개국 중 142위를 하여 성별에 따른 활동 차이가 큼을 보여주었다. 2016년 필리핀 통계청에서는 필리핀 가족의 평균 연간 가족 수입이 267,000페소(약 613만원)로 조사됐고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 가지고 가는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고 발표했다.

본론1

1) 사건 간략 서술

2007년 3월 22살의 삼성 반도체에 다니던 황 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 위원회(반올림)가 발족했다. 반올림은 황 씨 사망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전기 전자 게열에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등을 호소하며 반올림에 신고한 피해자가 160명에 달하며 이들 중 60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밝히며 삼성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삼성이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공장 노동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인바이런’ 사에 용역을 맡겼고, 인바이런은 ‘삼성 반도체의 노동자 발암물질 노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낮으며 노동자의 발암 물질 노출과 백혈병 발병의 상관관계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이 반올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으로 숨진 황 유미, 이 숙영 씨 두 명에 대하여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고 삼성 백혈병 문제는 외국 언론과 학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등 국제적 이슈가 됐다. 결국 2013년 1월 22일 반올림이 삼성전자의 대화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은 한 겹 마무리 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봉하기도 하였다.

2) 백혈병의 원인-산업재해

‘클린룸’에서 근무했던 황 유미씨는 1년 반 남짓 근무한 끝에 불치병을 얻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황 씨는 골수이식 이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병이 재발됐고, 2차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중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황 씨가 근무했던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원판을 화학물질 혼합물에 담갔다 빼는 3 라인이었다. 입사한지 2년이 채 안 된 2005년 5월 쯤, 피부에 멍이 생기고 구토와 피로, 어지러움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 검진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M2’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의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할머니는 손녀의 병을 걱정하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딸의 치료와 간호를 하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날렸다. 딸의 죽음에 속수무책이었던 어머니는 심한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이 됐다. 황 유미씨가 일했던 디퓨전 공정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를 불산, 이온화수, 과산화수소, 황산암모늄 등의 혼합액에 담갔다 빼는 작업이었고, 영국 HSE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의 작업 공정이 노동자에게 해롭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2002년, HSE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내셔널세미컨덕터의 그리녹 공장 노동자들 암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여성 노동자의 경우 폐암, 위암, 유방암의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고 남성 노동자의 경우 뇌암 발생률이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1년 6월 법원 측에서 삼성 백혈병이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산재임에 손을 들어주었다.

3) 삼성의 대처방법 및 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 대우

본론2

1. 소방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희박한 조사

1) 소방 공무원 근무 환경과 위험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2) 사고 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제대로 측정한 적이 없다

3) 직무상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방관 절반 이상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 한다

본론3

1) 쌍용차 해고노동 + 저성과자 해고 에 대한 서술

2) 해고가 되었으나 그들을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3) 법원의 판결

결론

1)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결여됐다.

2) 우리, 시민단체, 정부가 해야할 일

<참고 문헌>

책 1) 아픔이 길이 되려면

사이트

STANFORD CENTER ON POVERTY&INEQUALITY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RISHTI

필리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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