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1 윤사보고서 2차 작성

주제 : 도덕 법칙에 따라 바라본 사회적 불평등

보고서를 쓰는 이유

1.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읽고 처음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역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9년 씨 랜드 화재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 그러나 신문과 뉴스는 피해자들의 감정과 현장 사진에만 집중했고 제대로 된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잊힌 사건들은 계속해서 더 암담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사회 불평등 또한 역학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앞으로 생겨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학교에서 윤사 수업시간에 대단원 2단원-도덕 법칙의 탐구 방법에 대해 배우며, 도덕 법칙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해보고 싶었다.

서론

1) 역학의 정의

역학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인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즉 인구집단의 질병에 관한 학문이며 구체적으로는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분포 양상과 이를 결정하는 원인을 연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역학을 다루고 있기에 사회 역학에 초점을 맞추어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 역학은 역학의 한 분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제도, 관계 등을 추적하는 학문이다. 개인 보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역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인과 건강의 상호 관계에 주목한다. 이는 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조건들의 구체적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불평등

먼저 사회 불평등이란 STANFORD CENTER ON POVERTY&INEQUALITY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대공황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상위 계층의 소득은 1980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하위 계층의 소득은 현저히 낮아졌다. 더불어 2007년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연간 노숙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약 75만 명의 미국인들이 노숙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장기적인 노숙자로서 간주한다. 더불어 DRISHTI의 연구결과, 2018년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에서 인도가 149개국 중 142위를 하여 성별에 따른 활동 차이가 큼을 보여주었다. 2016년 필리핀 통계청에서는 필리핀 가족의 평균 연간 가족 수입이 267,000페소(약 613만원)로 조사됐고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 가지고 가는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고 발표했다.

3) 도덕법칙의 정의와 특징

-공자

중국 고대 왕조인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기존의 사회 제도가 무너짐에 따라,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등을 들 수 있다. 공자의 사상인 유교는 중국 상고 시대에 해당하는 하, 은, 주 삼대의 문화와 사상을 집대성하여 유교 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체계화하였다. 공자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당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 보고, 도덕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은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따라서 공자가 강조한 인은 사랑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인간다움을 의미한다. 더불어 공자는 예를 강조하였다. 인이 내면적 도덕성이라면, 예는 외면적 규범을 의미한다. 인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정명이 이루어질 때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정명은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인과 예를 강조한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형벌에만 의지하지 않고 통치자의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아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유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본론1

1) 백혈병의 원인-산업재해

2007년 3월 22살의 삼성 반도체에 다니던 황 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 위원회(반올림)가 발족했다. 반올림은 황 씨 사망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전기 전자 게열에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등을 호소하며 반올림에 신고한 피해자가 160명에 달하며 이들 중 60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밝히며 삼성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삼성이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공장 노동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인바이런’ 사에 용역을 맡겼고, 인바이런은 ‘삼성 반도체의 노동자 발암물질 노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낮으며 노동자의 발암 물질 노출과 백혈병 발병의 상관관계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이 반올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으로 숨진 황 유미, 이 숙영 씨 두 명에 대하여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고 삼성 백혈병 문제는 외국 언론과 학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등 국제적 이슈가 됐다. 결국 2013년 1월 22일 반올림이 삼성전자의 대화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은 한 겹 마무리 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봉하기도 하였다.

2) 삼성의 대처방법 및 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 대우

‘클린룸’에서 근무했던 황 유미씨는 1년 반 남짓 근무한 끝에 불치병을 얻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황 씨는 골수이식 이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병이 재발됐고, 2차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중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황 씨가 근무했던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원판을 화학물질 혼합물에 담갔다 빼는 3 라인이었다. 입사한지 2년이 채 안 된 2005년 5월 쯤, 피부에 멍이 생기고 구토와 피로, 어지러움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 검진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M2’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의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할머니는 손녀의 병을 걱정하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딸의 치료와 간호를 하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날렸다. 딸의 죽음에 속수무책이었던 어머니는 심한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이 됐다. 황 유미씨가 일했던 디퓨전 공정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를 불산, 이온화수, 과산화수소, 황산암모늄 등의 혼합액에 담갔다 빼는 작업이었고, 영국 HSE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의 작업 공정이 노동자에게 해롭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2002년, HSE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내셔널세미컨덕터의 그리녹 공장 노동자들 암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여성 노동자의 경우 폐암, 위암, 유방암의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고 남성 노동자의 경우 뇌암 발생률이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1년 6월 법원 측에서 삼성 백혈병이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산재임에 손을 들어주었다. 2007년 삼성전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씨의 집에 찾아가 500만원을 주며 “삼성은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한 인터뷰에서,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박근혜의 절친 최순실에게는 몇 백억씩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 씨에게는 몇 백억을 갖다 주고는 삼성은 반도체공장 치료 보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도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표했다. 반올림 측은 “지난 해 삼성 사장이 독일로 건너가 정유라에게 10억 짜리 말을 사주고 승마 훈련장을 알아보던 시기는 조정위가 결정한 ‘백혈병 문제 조정권고안’을 무마하려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권고안 대로 따를 경우 1천억이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순실 모녀에게 뇌물을 바칠 때는 백혈병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황상기 씨는 삼성이 제대로 된 기업문화를 가진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2016년 1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을 때는 ”송구하다“는 말 뿐이었지만 국회에 들어올 때는 ”황유미 씨를 잊지 말라“는 시위대를 무시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삼성은 사람의 생명이 오고가는 문제를 그들이 막대하게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마하고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고 있다. 10년도 지난 지금, 황상기 씨가 아직까지도 서초구의 삼성전자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이다.

3) 도덕 법칙

본론2

1. 소방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희박한 조사

1) 소방 공무원 근무 환경과 위험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주 84시간 근무, 월 77회 출동이 대다수이고 유해물질을 막아주는 화학 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은 6.6%에 불과하다.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 소방공무원들은 늘 과로에 시달린다. 소방 장비 등도 부실해 희소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면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여실히 드러난다.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소방관 사건에서 망인은 24시간씩 2교대의 격일제 형태로 근무했는데 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에 달했다. 구급요원으로서 월 77회 현장 출동을 하면서 행정 업무도 병행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허술한 화재 진압 장비도 큰 문제이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골수이형성증후군 공무상 재해를 다투는 사건의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 투입될 때 착용하는 공기호흡기는 눈·코·입 등의 호흡기만을 보호하고 있어 목과 머리카락 등 나머지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화학복 정도인데, 2012년 10월 기준 전국 194개 소방서가 보유한 화학복은 2323벌로, 전체 소방서 현원의 6.6%에 불과하며 그 화학복마저도 절반 이상이 내용(耐用)연수가 경과한 점 등을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항 실태조사 중 설문조사 응답자의 8.2%가 지난 3개월 동안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업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얻어맞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해도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후속 조치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처벌은 없었다.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한데 일반인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말한 97명의 여성 소방공무원 중 4명만이 관서에 보고를 했고, 이 가운데 관서의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다루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아닌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직무상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방관 절반 이상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 한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만 그 노출이 제대로 측정된 적이 없어, 폐암을 비롯한 만성병에 걸려도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받기가 매우 힘들다. 2014년 기준, 공상으로 승인된 432건의 공상 중 31건을 제외한 401건은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아닌, 일하다 다쳐서 직업연관성이 눈에 명확한 사고성 재해였다. 그러나 사고성 재해조차 공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인권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업무 중 부상으로 한정했음에도 일하다 다친 소방공무원 8명 중 7명은 공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부상으로 인해 ‘기관의 행정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까 봐’라고 대답한 사람이 943명(38.7%)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계산한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평균나이는 59.8세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그 기간 동안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평균 나이이지 평균 수명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했듯이 노동조합 결성이 1차적 대안이다. 하지만 2008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상명하복을 본질로 하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현재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3) 도덕 법칙

본론3

1.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삶

1) 쌍용차 해고노동 + 저성과자 해고 에 대한 서술

2009년 대량해고는 정부가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2005년부터 예고됐다. 당시 정부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명분이나 상하이차의 “장기 투자” 약속을 믿는 노동자는 많지 않았다. 언론도 ‘먹튀’ 가능성과 매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의 반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쌍용차 매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확산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에 따라 이뤄졌는데, 이미 2004년 당시는 그 부작용과 폐해가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일고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후 정부는 인수합병․해외매각․외자유치에 열을 올렸다. 이로 인한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자들의 희생은 커지고 있었지만, 정작 경영실패 책임을 져야 마땅한 기업주들은 오히려 정부 지원으로 이윤을 보상받았고, 제3자가 막대한 매각차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2005년 쌍용자동차 매각은 불필요했다. 쌍용차는 ‘IMF 위기’ 속에 1998년 1월 대우그룹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대우그룹의 위기에 따라 1999년 12월 워크아웃에 처하고, 2000년 4월 대우그룹으로부터 분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속에 2002년을 전후로 쌍용차는 회생했다. 조흥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한 기업회생절차가 시행되면서 경영상태가 호전됐고, 따라서 매각의 ‘긴박한 필요’는 없었다. 처음부터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2008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 철수를 했고, 쌍용차의 외부감사를 맞은 회계법인은 자본 철수가 유리하도록 회계를 조작했다. 정부는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책임을 노동자와 금속노조에 돌렸다. 법정관리인과 산업은행은 ‘매각’에 눈이 멀어 정확한 경영진단도 없이 오직 정리해고만을 목표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작성했다. 회생법원은 2천6백여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사측과 회계법인들의 보고서만 가지고 승인했다. 외투기업, 정부, 회계법인, 산업은행, 법원. 한국에서 힘 좀 쓴다는 경제 주체들이 모두 쌍

용차 정리해고를 위해 똘똘 뭉친 셈이다.

2) 해고가 되었으나 그들을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2009년 4월 발표된 쌍용자동차 노동자 2646명의 정리해고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눴지만 결국 그들 모두를 병들게 했다. 경영부실로 인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재취업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그들은 감내해야만 했다. 정리해고 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주 수입원이었던 일에 대한 조사 결과 일용직과 아웃소싱, 영업, 트럭장사 등이 대부분이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재취업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62%가 취업, 창업 또는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 중 80%에 달하는 인원이 친구 및 지인, 동료해고자, 가족 및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았고 9.1%에 ㅂㄹ과하는 인원만이 정부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삶은 해고로 직장을 잃었을 때 기댈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그 짐을 해고자와 그 가족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3) 법원의 판결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계속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단행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 당시 쌍용자동차가 처한 경영위기 상황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4) 도덕 법칙

결론

1) 우리는 그들 편에 서야 한다.

<참고 문헌>

1)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

미래엔 윤리와 사상 교과서

2) 사이트

필리핀 통계청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피디아

트렌드 지식사전

시사상식 사전

조선일보 2019년 4월 30일자

법률신문 2014년 11월 13일자

3) 논문

STANFORD CENTER ON POVERTY&INEQUALITY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RISHTI

이화여대 이승윤 교수, 고려대 김승섭 교수-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미끄럼틀 한국사회

한국경영자총협회-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태의 허위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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